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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은 도둑 같이 찾아왔다
단천  2015-12-17 11:23:58, 조회 : 161, 추천 : 35


가족 장기요양, 재산 4분의1 날려… 가난은 도둑 같이 찾아왔다
[누가 김노인을 죽였나(2)그들은 왜 ‘실버 푸어’가 됐나] 중산층도 예외 없다… 노인 43명 사연·통계로 본 ‘실버 푸어’ 5가지 경로

   번듯하게 살던 사람들도 노년에 ‘불의의 악재’를 만나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쉬운 게 2015년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남편이나 아내 가운데 한 명이 몇년씩 긴 병치레를 하거나 준비 없이 사별을 하게 되면 빠르게 재산이 축나며 당장의 생계가 위태로운 지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황혼기 때 가난에 발 들인 노인 10명 중에서 빈곤에서 탈출하는 사람은 1명이 채 되지 않는다. 서울신문 특별기획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김재호 부연구위원)와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유정미 책임연구원),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이봉주 교수팀) 등에 의뢰해 분석한 통계와 복지시설, 병원, 노인단체, 거리 등에서 만난 노인 43명의 사연을 바탕으로 ▲병환 ▲이혼·사별 ▲이른 재산 증여 ▲조기 은퇴 및 연금 공백 ▲자기 집에 대한 집착 등 ‘노인을 가난하게 만드는 5가지 경로’를 확인했다. 가난 탓에 생의 끝자락에서 힘겹게 버티는 노인들의 사연을 살펴봤다.


【 병환 】

뇌졸중 3번 재발 중환자실 입원비 1주일 1000만원…빈곤, 한순간이다

① 빈곤노인 71% 만성질환… 남편 건강 악화 땐 소득 11% 줄어

“병원비로 날린 재산이 집 한 채 값이야. 늙어서 아픈 게 죄지.”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의 한 대학병원 재활치료실 앞에서 만난 김인수(70·가명)씨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아내 오가분(69·가명)씨의 치료가 끝나기를 기다리던 참이었다. 60세가 되던 해 건강하던 아내를 쓰러트린 뇌졸중은 9년 새 3번이나 재발했다. 중산층이었던 김씨 부부가 빈곤층으로 전락한 건 그야말로 한순간이었다. 김씨는 “중환자실에 1주일만 입원해도 병원비가 1000만원씩 나왔다”면서 “아내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10년째 재산을 까먹고 살아왔다”고 했다. 평생 건설 기능공으로 일하며 마련한 서울 강북 지역의 112.4㎡(34평)형 아파트를 비롯해 모든 재산을 병원비로 날렸다. 지금은 아내와 월세 10만원짜리 장기임대주택에 산다.

노환은 평범한 노인을 빈곤의 늪으로 잡아당기는 가장 일반적인 ‘사건’이다. 유 연구원은 한국노동패널 4~15차(2001~2012년)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 노인들의 삶 속에서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자산이나 연소득이 감소하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노인 가구주 가구(65~84세)는 가구원이 2년 이상 장기 요양을 하게 되면 발병 후 2년 내에 자산과 연소득이 각각 27%와 2% 줄었다. 또 2년 이상 요양은 하지 않았지만 만성질환을 앓게 되는 등 남편의 건강이 나빠지면 발병 후 2년 안에 연소득이 11% 감소(평균 2698만원→2390만원)했다. 같은 경우 아내의 건강이 악화하면 연소득이 9% 감소(1884만원→1708만원)했다. 김재호 보사연 부연구위원이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2013년) 자료를 통해 노인의 경제상태별 만성질환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빈곤 노인 중 71.3%가 만성질환을 앓아 비(非)빈곤 노인(63.0%)의 비율을 웃돌았다.


【 사별 】

공기업 과장이던 남편의 죽음 주부에게 돈벌이 청소·막일 뿐이다

② 관계 무너지면 여성 불리… 남편과 사별 2년 뒤 소득 29% 뚝

헤어짐이나 사망 등으로 가족 관계가 갑자기 무너져도 가난에 빠지기 쉽다. 특히 경제 활동 경험이 적은 여성은 이혼과 사별 등 악재에 더욱 취약하다. 유 연구원의 분석 결과,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여성 노인은 사별 후 2년 내에 자산은 17%(1억 3083만원→1억 878만원), 연소득은 29%(2004만원→1421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숙희(80·여·가명)씨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통계가 실감이 난다. 공기업 과장이었던 안씨의 남편은 1980년대 초 월급으로 30만원을 받았다. 4~5년을 꼬박 모으면 서울 잠실 지역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 하지만 심장질환을 앓던 남편이 쓰러져 숨진 뒤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다. 46세 전업주부였던 안씨는 당장 아들 1명과 딸 2명을 먹이기 위해 무작정 거리로 나섰다. 노점상부터 청소, 신문·우유 배달 등 돈 되는 일을 닥치는 대로 했다. 자녀 3명을 어렵게 키워 모두 결혼시켰지만 안씨의 노년에 남은 것은 가난뿐이다. 팔순에 접어들었는데도 막일조차 하지 않으면 당장의 월세와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안씨는 “한 달에 공공근로 임금 20만원, 기초 연금 20만 2600원 등 40만원 버는 게 전부인데 집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65세 이상 여성 중 근로 활동기에 일을 했던 사람들의 비율이 높지 않다”면서 “이 때문에 모아놓은 재산은 물론이고 국민연금 수급권 등도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이봉주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팀이 한국복지패널 9차(2013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노인 빈곤 가구 중 가구주가 여성인 비율은 68.8%로 남성인 비율(31.2%)보다 2.2배 높았다.


【 증여 】

먹고살 게 없단 아들의 읍소…정미소 내줬더니 1년 만에 문닫아

③ IMF 이후 재산 줬는데 부양 소홀 속출… ‘불효자식 방지법’도

노인 빈곤을 읽는 또 다른 키워드는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다. 박지영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997년 말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많은 부모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파산한 자녀들에게 재산을 일찍 증여했다”면서 “그 부모가 지금 60~80대인데, 자신들도 돈이 없고 자녀들도 여전히 어려운데다 20~30대인 손자들은 취업 못한 캥거루족으로 살아 기댈 곳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송인혁(78·가명)씨도 이른 재산 증여로 빈곤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그는 31세 때 상경해 공사현장 잡부부터 건물 관리·경비원 등으로 쉴 새 없이 일했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정미소를 샀다. 남에게 정미소 운영을 맡기고 거기에서 세를 받아 노년을 보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들이 “먹고 살 게 없다”며 읍소하는 통에 정미소를 넘겨줬다. 그러나 아들의 미숙한 장사 솜씨 탓에 불과 1년 만에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손씨는 이후 폐지 줍는 공공근로로 월 20만원을 벌어 근근이 연명을 했지만, 최근 위암에 걸려 이마저도 할 수 없게 됐다.

부모가 재산을 물려줬는데 자식으로서 부양에는 소홀히 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정치권에서는 재산 증여 이후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자녀에 대한 증여를 환수하는 내용 등의 이른바 ‘불효자식 방지법’(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대표 발의)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형편이 좋은 자녀가 가난한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례도 있지만, 빈곤의 대물림 탓에 자녀도 돌볼 형편이 되지 않는 사례가 더 많다”고 말했다.


【 은퇴 】

50대 초반 퇴직 연금은 7년 뒤 수급…아들 결혼 어쩌나 노후준비 진작 할 걸

④ 연금 받아도 소득대체율 46%… 75세 이상 수급률은 14.3%뿐

법정 근로자 정년퇴직 연령은 만 60세로 늘어났지만 현실적으로 50대 초·중반이면 회사를 나가야만 하다 보니 준비 없이 소득이 끊겨 가난해지는 사례도 많다. 김 위원은 “국민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이 가능(1952년 이전 출생자 기준)해 50대 때 퇴직하면 소득이 끊기는 ‘소득 절벽’ 상태를 4~7년 견뎌야 한다”면서 “연금을 받기 전까지 임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먹고살 만한 좋은 자리는 많지 않다”고 했다.

퇴직금도 소득 절벽을 거치는 동안 동이 나고 만다. 국민노후보장패널 분석을 바탕으로 노인 가구주가 퇴직금을 어디에 썼는지 추적해 보니 ▲본인 생활비 58.0% ▲교육비·결혼·사업 자금 등 가족 지원 25.8% ▲부채상환 3.2% ▲자산 9.9% ▲기타 3.1% 등으로 나타났다. 돈 쓸 일이 집중되는 퇴직 뒤 50~60대 동안 가족의 장기 입원이나 사기 피해 등 예상 못한 지출이 생기면 빈곤층으로 추락한다. 또 연금을 받기 시작해도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소득의 비율)이 46.5%(2015년 기준)에 불과해 넉넉한 삶을 유지할 수 없다.

국민연금 수급률이 매우 낮은 75세 이상 고령 노인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후기 노인’(만 75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14.3%로 ‘전기 노인’(만 65~74세) 수급률(42.7%)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유 연구원은 “국민연금이 초기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만 의무가입 대상이었기에 현재 70대 중에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의 한 복지관에서 만난 김기선(76)씨는 “나 젊었을 때는 예순까지 일해 번 돈으로 10년쯤 살면 죽겠지’라고 생각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서 “평균수명이 길어진 것도 가난한 노인이 많아진 이유 같다”고 했다.


【 주택 】

팔리지도 않는 시골 집 하나…수급자 신청하니 그 집이 되레 발목

⑤ 빈곤 노인 65% 집 있지만… 非빈곤 노인 주택 가격의 절반

집의 소유가 역설적으로 노년을 가난하게 만들기도 한다.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로 국내 노인의 거주 주택 형태를 분석해 보니 빈곤 노인 가구의 주택 보유율은 65.4%였다. 빈곤 노인 가구의 순자산액(평균 9049만 6200원) 중 97.7%가 부동산(8841만 3700원)인 것만 봐도 우리 국민의 주택 자산 선호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하지만, 빈곤 노인에게 집은 허울뿐인 자산이기 쉽다. 김 위원은 “빈곤 노인이 보유한 집에 실제 가보면 시골의 허름한 수천만원짜리 집과 같이 자산으로서 실속은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빈곤 노인이 보유한 주택 가격을 분석해 보니 평균 1억 132만원으로 비빈곤 노인이 보유한 주택 가격 1억 9132만원의 절반 수준(53.0%)이었다. ‘최소한 집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도 생활고를 겪는 노인들이 주택 자산을 팔지 못하는 이유다. 집이 있으면 자산 기준상 기초생활수급권을 얻기 어려워 오히려 집이 빈곤 노인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노인이 빈곤의 늪에 빠지기는 점점 쉬워지고 있다. 한국복지패널 1차(2005년)~9차(2013년) 자료 분석 결과 중산층 이상이었던 노인 가구가 1년 만에 빈곤층으로 추락한 비율(빈곤 진입률)은 2013년 14.5%로 2011년(9.5%)보다 5.0% 포인트 늘었다. 빈곤 탈출률은 2013년 9.8%였는데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 비율이 66.1%인 반면 여성은 절반인 33.9%였다. 여성 노인의 빈곤 고착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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